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 경제부처들이 비상에 걸렸다.
법 시행 전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던 선물교환이 부정청탁으로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식품 수요가 급감한 것은 물론 내수취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염려다.
3(식사 3만원)·5(선물 5만원)·10(경조사비 10만원) 규제를 완화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설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식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화훼·한우·외식분야 피해 현실화
정부는 농식품분야 영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화훼·외식·한우 등 분야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의 경우 지난해 10~11월 기준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다. 꽃다발·꽃바구니 거래가 27.5%나 줄었고 근조·축하화환(-20.2%)과 분화류(-35.8%)의 피해도 막심했다.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1.1% 감소했다. 음식점업 종사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만3000여명이나 줄었고 폐업신고도 2.7% 늘었다.
소비위축 등으로 한우 도매가격과 수송아지 거래가격도 하락세다. 지난해 12월 한우 도매가격은 9월 대비 17.7%, 수송아지 가격은 27.8% 떨어졌다.
◇한우 40% 할인 판매 등 소비 촉진 대책 내놔
정부는 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리 농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오는 26일까지 설 맞이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과대포장 개선 등을 통해 실속형 선물세트(5만원 이하)를 개발해 판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농협 등), 홈쇼핑, 온라인몰 등 대규모 기획판매전을 통해 할인행사를 계획했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할인판매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공급한다.
과일의 경우 소포장 '한손과일' 선물세트 판매코너를 별도 운영하고 시중가 대비 10% 깎아준다. 인삼도 실속형 선물제품 11종을 신규로 구성했다.
분야별 소비촉진 대책도 마련한다. 경조사 위주의 화훼 소비구조(80% 이상)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정과 사무실 내 소비확대를 위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이 대표적이다.
한우 분야에서는 5만원 이하 '실속형 축산물 베스트 10 상품'을 선정·홍보하고 영농법인·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일의 경우 1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라 세척과일·신선편이과일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과 중심으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기술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근본대책은 규제 완화…3·5·10 기준 조정설 '솔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해석의 여지에 따라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소비자들이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등의 변화는 긍정적 측면"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법에 위배될 것을 우려해 아예 받지도, 주지도 않는 풍조가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설 소비 결과가 나오면 김영란법이 농식품 분야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5만원 이상 선물을 금지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가격 부담이 덜한 호주산 소고기 선물세트 등을 비롯한 수입 농산물 선물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 장관은 "시행령 전에도 (농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큰 틀에서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꽃을 주고 받는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