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검찰에서 '좌천된 인사'가 주로 간다는 인식이 강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한동훈 장관이 한직으로 보낼 자리를 더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지난 정부에선 한 장관이 이곳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연수원은 홈페이지에 '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 행정을 위한 연구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은 검찰 몫입니다.
'좌천성 인사'가 난 검사들이 주로 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발령난 곳이고, 현 정부 들어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 이전 정부 검찰 고위직들이 이곳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 국회 예결위) :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TO를 늘리고 장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5월 / 국회 예결위) :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지만, '좌천성 인사를 더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관용차 등 일선청 검찰 간부로서 얻은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검찰 간부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면 '사실상 조직을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좌천은 해석의 영역"이라며 "직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연구위원으로 간 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좌천 자리 늘려서 추가 인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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