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인사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경륜과 실력, 국민 눈높이, 적재적소입니다. 들어보시죠.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오늘(7일) 임명하거나 사실상 내정된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 발탁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경륜과 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까?
[기자]
네, 전문성이 있는 인사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그간 12명이 금감원장을 지냈습니다.
주로 행시 출신의 정통 금융관료들이 원장을 지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겁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맡았는데, 검찰에서 대표적인 경제 금융범죄 수사전문가로 통합니다.
금융위는 이 원장이 경제·금융범죄 수사통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금융전문가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선 반론이 많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설립 목표를 찾아봤더니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면 환율 같은 거시부터 금융상품 같은 미시까지 총괄해야 합니다.
금감원이 금융 범죄조사만 하는 게 아닌데, 이 원장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죠. 강 내정자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로스쿨 등에서 공정거래를 연구했고 변호사 시절에는 공정거래 전문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의 넓은 업무 영역을 경제통이 아닌 강 후보자가 아우를 수 있겠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아시아나 같은 기업 결합심사도 공정위 업무라는 겁니다.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것도 문제인데요.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 2018년 공정위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가면 공정위 내부의 신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목소리도 큽니다.
[앵커]
금융권과 재계를 아우르는 두 기관인데, 그 수장이 검사 출신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시장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재계에 '사정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검찰이 있는데도 금감원과 공정위가 경제나 금융사건을 따로 조사를 하는 건, 독립성을 갖고 경제적 관점에서 사건을 보기 위한 측면이 큰데요.
검사 출신들이 수장이 되면 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검사 출신인 대통령 정권 내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투영될 우려가 오히려 더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수사를 통해 금융기관을 통제한다든지 선택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정권과의 코드가 결합하면 오히려 그것 또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재계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