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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 vs "보복 수사"…구속 기로에 선 백운규

입력 2022-06-15 19:37 수정 2022-06-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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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다, 여야는 정반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백 전 장관은 '법대로 했다'며 검찰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할지 조만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영장 심사는 끝이 났습니다. 결과가 머지않아서 나오겠죠?

[기자]

백 전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 전 장관은 법정으로 향하며 "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백운규/전 산업부 장관 : (사퇴 종용 혐의 부인하시는지…)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입니까?

[기자]

검찰은 고발장이 들어온 지 3년만인 올해 3월부터 산업부와 산하기관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산업부 관계자들과 당시 기관장들을 차례로 부르고 백 전 장관 압수수색까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후임 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백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질문지도 전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시 산업부를 넘어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 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린 만큼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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