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달 탐사선 관련 예산이 400억 정도로, 정부가 쪽지 예산으로 끼워 넣었다고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야당은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해봅시다.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달 탐사 예산 깎겠다"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예산이라며 내년 반영분 400여억 원을 깎겠다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석기 한 칼에 이정희 베더라"
"이석기가 이정희 한 칼에 베더라"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사태를 회고하며 언급한 내용입니다. 진보당 내 지하세력이 존재했고, 그 중심에 이석기 의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걸 왜 가만 보고 있었나요.
▶ "비준동의 없으면 권한쟁의 심판"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자 이같이 대응키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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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 한창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진행 중이죠. 야당에선 당연히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나 눈에 불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더 자세히 해봅시다.
[기자]
보시는 건 유명한 미국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포스터입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CSI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린 것들인데, C는 사이버사령부입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신청사를 2016년까지 건립 목표로 약 7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사는 국정원과 더불어 대선개입 의혹의 양대 축이었죠.
야당은 지난해 내내 사이버사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여전히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청사를 짓겠다니 야당에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박지원/새정치연합 의원 : 정신 나간 사이버사령부의 독립청사 신축을 반대합니다.]
S는 Space, 바로 달 탐사 관련 예산입니다.
달 탐사는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래창조부가 궤도선은 2017년, 착륙선은 2020년으로 목표를 앞당겼고, 관련 예산 410억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미래부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얘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2012년 12월) :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반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표적은 바로 I, 인베스트, 창조경제 관련 투자 예산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창조경제 예산이 무려 8조 3000여억 원인데, 중복 과다편성된 게 상당하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별로 비슷한 사업이 이름만 다르게 편성됐거나, 기존 사업에 창조란 말만 붙인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니 약 10%나 된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5조 원은 깎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기사는 <막오른 예산전쟁,="" 야당="" "이것만은="" 반드시="" 깎겠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정부안에는 없었던 '달 탐사 예산'
Q.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늦게 나와"
Q. 2025년 달 착륙선 발사가 목표
Q. 대선 땐 '2020년 달 착륙' 공약
Q. 달 탐사, 우주강국 위해 꼭 필요?
Q. 야, 2017년 대선 이벤트용 의심
Q. '260억 우주인 이소연'도 논란
Q. 항우연 9년간 2조3461억 투입
Q. 북한은 로켓발사체 만드는데 우리는?
Q. 사이버사 717억 들여 건립 예정
Q. 국방부 "이미 2012년 승인"
[앵커]
예산 따기에 정부는 항상 혈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업 예산이 많아지고 권한도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국회에서 쉽게 따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관심사항이라고 해야 하니 '창조경제' 이름 붙여 통과시키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낄 겁니다. 과거 MB정권에선 녹색성장이 화두였는데, 각 부처가 앞다퉈 녹색성장 관련이라며 국회 로비한 적도 있고, 많이 통과시켰죠. 오늘 야당 기사는 <달탐사선 쪽지="" 예산="" 논란=""> 이렇게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