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 국회에선 뒤늦게 편성된 달 탐사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으로 앞당기려고 쪽지 예산을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410억 원 규모의 달 탐사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여당 의원을 통해서 밀어 넣은 이른바 '쪽지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새정치연합 대변인 : 2017년에 발사를 하게 되면요. 다음 선거를 앞두고 달 탐사 우주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성공했는지는 다음 일입니다.]
2023년으로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를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으로 6년 앞당긴 게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쪽지예산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달 탐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늦게 나와 정부 예산 발표 때 포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달 탐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여러가지 조사할 게 있어서 좀 늦어져서 정부예산 초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2017년까지의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은 위험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에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계획이 타당한지 철저히 검토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