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도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대장동'과 '고발사주' 등 차기 대선주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대선국감'아니냐 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오늘(12일) 법사위에선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정무위에선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증인 채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뉴스픽 5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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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감 > 먼저, 벌써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기승전 대장동으로 치뤄지는 이번 국감. 시간이 갈수록 차기 대선주자 간의 '대리전' 양상이 더욱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게이트'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죠. 오늘 법사위에선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양측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있습니다.)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을 20억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S회사의)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는 걸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약 2년 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이 때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법조계에선 최소 10억원대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헌데, 2018년 9월 관보에 따르면 이 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27억8342만원었고요. 이후 2019년 3월 공개(2018년말 기준) 땐 28억5150만원, 2020년 3월 공개(2019년말 기준)된 재산은 23억2980만원, 올해 3월 공개(2020년말 기준) 재산은 28억6437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약 5억원이 줄었는데, 이건 이 지사 측이 5억500만원의 보유 채권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 해명했기에 사실상 2018년 이후 28억원대의 재산을 유지해온 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변호사 대납이라는, 비용 대납이라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 선임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변호사 선임료 정상적 다 지급했다면서요. 근데 그거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의 어떤 관련된 어떤 사항인데,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일반 개인이 아닌 현직 도지사, 공직자입니다. 또 집권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만일 변호사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줬다면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S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무관하다"며 "해명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변호사비로 사용됐다는데) 그런 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고요.]
이번에는 정무위입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밝히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정무위원회) : 쩐주 역할을 담당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소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김건희 씨를 부르기 위해서 (보고 좀 하세요. 보고!) 여러 차례 야당 간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확답이 없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오늘 정무위원회) : 대장동 게이트 여기에 관련되는 증인 한 40여 명을 신청했는데 한 명도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차피 여당 대선후보라면 이 거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게 나와서 소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지금 이시각 법사위에선 오후 3시 반부터 공수처 감사가 진행중인데요. 대장동 의혹 뿐 아니라 고발사주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류정화 실장이 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픽은 <
"우선 강해지자" >입니다. 지난 10월 10일은 북한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당 창건일 이른바 '쌍십(1010)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국방발전전람회라는 행사를 열고 최근 5년간 개발한 신무기를 전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연설 사진 뒷편에 이동식 발사대 위에 탑재된 신형 ICBM '화성-16형'과 유사한 미사일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연설에도 나섰죠.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당의 최중대 정책이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측이 스스로는 '대북 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들고, 북한의 무기개발은 '도발'로 규정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자신들의 자위적 권리를 훼손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닌 전쟁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엄혹한 정세 속에서 전례 없는 중대 사업들을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투쟁 원칙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당적지도를 집중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핵무장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주자죠. 지난 30년 간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으니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죠.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지난 30년 동안 압박을 하고 개발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개발의 완결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있는 핵을 없다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핵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최근에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된다는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 (보셨죠?)]
앗 잠시 홍준표표 장학퀴즈가 다시 시작되는줄 알았습니다. 홍 의원의 기습 질문을 받은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엔 승점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 보셨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네. 봤습니다. 교수 두 분이 한 것.]
이번엔 정답, 맞췄습니다. 자 지금 두 후보가 말하는 기사는 바로 이건데요.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두 교수가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실은 공동 기고문입니다. 미국에 제공 중인 핵우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한국을 돕기 어렵게 됐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핵개발 하는 것을 지지해야한다는 건데요. 두 교수는, 소련 핵무장에 대응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듯, 동맹국에 핵을 용인 또는 전수해준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최근에 이제 미국 전문가들 주장은 이거는 한국의 핵보유를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핵확산금지 10조 위반이 아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NPT 핵확산 금지를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협상 레버지리를 비핵화로 묶어두면서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풀어주고 풀어주면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치닫겠죠.]
지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있죠. 서 실장은 "남북 간의 연락채널이 다시 이어졌고, 한 번쯤 점검을 할 시점"이라며 "미국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북미관계와 관련한 전반적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번째 픽은 <
심상정이냐 이정미냐 >입니다. 잠시 뒤면 정의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결정되죠. 최종 2인에는 4선 관록의 심상정 전 대표와 첫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정미 전 대표가 올라 있습니다.
[JTBC '썰전라이브' (지난달 15일) : 대선에 사실 4번 도전했지만 2번은 중간에서 하셨고]
[심상정/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JTBC '썰전라이브' / 지난달 15일) : 2번은 예비고사 탈락했고요. 본고사 두 번째입니다. 재수생인데 이번 대선은 재수생이 트렌드 같아요.]
[JTBC '썰전라이브' (지난달 15일) : 재수생이 트렌드다. 저도 재수생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JTBC '썰전라이브' / 지난달 1일) : 정의당의 15년 불판도 바꿔서 나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JTBC '썰전라이브' (지난달 1일) : 정의당의 15년 불판이면 그 불판은 어떤 불판인가요?]
[이정미/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JTBC '썰전라이브' / 지난달 1일) : 심상정 불판입니다.]
[JTBC '썰전라이브'/(지난달 1일) : 아, 심상정 불판을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썰라의 박성태 앵커도 재수생 이라는 TMI까지. 아무튼, 이번 정의당 경선은 간판의 '본선 경쟁력'(심상정)이냐, 아님 '세대교체'(이정미)냐로 요약할 수 있죠. 지난 6일 치러진 4인 후보 경선에선 '간판' 심 후보가 선두를 기록하긴 했지만, 득표율 46.4%로 과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37.9%로 2위를 차지한 이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된 거죠. 두 후보는 모두 정의당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2중대' '정의없는 정의당'이란 뼈아픈 비판을 듣는가 하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 위기까지 닥쳤죠.
[이정미/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달 16일) : 조국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선거제도 개혁에서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타협했다'라고 평가되는 그 순간 정의당도 다르지 않구나 이러면서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
[심상정/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달 16일) :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청년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분명한 오판이었다.]
그래서 일까요. 두 호보 모두 진영논리를 넘어선 정의당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서로 '이재명의 대항마'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일성을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천문학적인 불로소득 잔치를 벌인 사업을 인가한 당사자로서의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였을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민주당은 대선 국면 안에서 결국 대선기간 내내 대장동 해명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끝없이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이거 가지고 질문과 공방이 오고가고…]
정의당의 최종 대선후보 선출 결과는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에 ARS 전화투표를 더해 잠시 후 5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속보 역시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번째 픽은 <
오늘부터 '부스터샷' >입니다. 떨어진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백신 '부스터샷'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첫 대상은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4만 5천여명이고요. 이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도 더 어르신부터 차례 차례 이어집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알레한드로 크라비오토/WHO 전략 자문 그룹 의장 (현지시간 지난 11일) : 면역력이 중등도로 떨어진 면역 저하자에 대해 WHO가 긴급 승인한 코로나19 백신들이 추가로 접종돼야 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수는 1347명. 한글날 연휴의 검사량 감소 영향에 나흘째 1천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내일 '마의 수요일' 확진자수를 봐야만 확산세가 꺾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텐데요.
[손영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 :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요일날 결정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18일부터 2주간의 새 거리두기를 끝내고 나면,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겠단 이야깁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죠. 미국 제약사 머크가 먹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에 신청했습니다. 외신들은 "입원하지 않고도 환자 스스로 복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제2의 '타미플루'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쏟아냈죠. FDA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머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픽은 <
프로포폴 첫 재판 >입니다. 조금 전 오후 세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첫 재판입니다. 심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 (여전히 불법 투약 한 적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신가요?) …]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을 상대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 씨에게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이, 채 전 대표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죠.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