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평가를 할 때 적용된 한수원 전망 단가는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7년 기준 한수원 전망단가는 55.08원/kWh였으나, 실제 17년 판매 단가는 60.76원/kWh로 약 9.3%(5.68원/kWh) 낮았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기준이었던 경제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가동 중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감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범위가 경제성 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감사 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성 1호기는 30년 수명으로 지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가 4조 원의 경제성을 갖는다며 7천억 원을 들여 수명을 2022년 11월까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9월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