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를 막을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이번 판결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었는데요, 새누리당도 정부가 이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에 처한 상황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유연한 대처를 강조했던 야권과 달리 그동안 정부 편에 섰던 새누리당도 입장을 바꿔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새누리당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법을 다루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나서 경직된 대북전단 대처로 운신의 폭을 좁힌 정부에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화인지 대결인지 입장을 밝히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단살포 행위는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다 판을 깼던 남과 북.
모처럼 마련된 대화 흐름이 다시 끊길 경우 이번엔 우리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