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박 대통령 '불통정치'와의 승부
-'야권분열' 책임론 땐 안철수 행보 어려워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우원식 의원
◇정관용-여야의 4자회담 합의 후에 후폭풍이 거세죠. 여당은 내부갈등이 터져 나오고 야당은 특검을 함께 주장했던 범야권 연석회의에서의 외풍을 맞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 전략 무엇일까. 우원식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어제 당 의원총회. 일단 추이는 했지만 좀 볼멘소리도 많이 나왔죠, 사실.
◆우원식-네. 시민사회 쪽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정관용-그전에, 당내에서부터 말이죠.
◆우원식-당내에서도 이게 저희가 양특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진상규명에 따라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핵심인데 그렇다고 하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특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이건데 거기에서 특위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국정원 개혁은 입법권이나 또 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이 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입법내용, 그리고 시기까지 못 박아서 정리한 반면에 특검에 대해서는 그만한 수준에 와 있지 못한 정도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위를 위해서 특검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원총회 내부에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죠.
◇정관용-그리고 말씀하신 것 범야권 연석회의의 시민사회나 종교계에서는 이건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함께하셨던 그분들이 특검에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이해가 되고 또 기존에 야당이 함께하다가 또 발을 쓱 빼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쭉 이걸 함께 논의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일단 저쪽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특검의 특자도 못 꺼내게 했거든요. 그리고 특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특위를 구성하는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특위를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특위를 구성함으로 해서 국정원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특검에 관해서도 특위만큼의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특위로 가기도 전에 함께했던 분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힘을 잃고 동력이 상실된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발 진전된 분명하게 진전된 모습을 우리가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과 범위.
◇정관용-시기와 범위.
◆우원식-시기와 범위, 이것을 분명하게 문과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것들을 두 지도부가 돼서 그것 때문에 끝까지 논의했다고 해요.
◇정관용-그 대목인데요. 특검에 대해서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해석은 특검은 이미 전제가 됐고 시기와 범위만 정하면 된다, 이 얘기로 해석하고요. 이제 새누리당의 해석은 좀 달라요. 그건 특검은 다음에 논의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시기와 범위는 추후 논의한다라고 했는데 현실성은 없지만 시기를 한 10년 후로 생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원식-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특검을 논의한다에서부터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추후에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특검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범위까지를 할 거냐 이걸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진전된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총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올해 중으로 시기와 범위를 정하자. 그것을 여야간에 합의하자라고 하는 결의안도 냈고.
◇정관용-그 논의, 시기, 범위의 논의 주체는 여전히 뭐 원내협상 원내대표단입니까?
◆우원식-거기서 하고 실무적으로는 양당의 수석과 전략기획 단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정관용-그리고 특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을 야당이 가졌다. 입법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내용을 명시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 명시가 또 역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양쪽 해석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우원식-그 문구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관용-그건 뭐 이견이 없어요.
◆우원식-그렇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 처벌 강화 공소시효 연장. 그다음에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 그리고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게 문제일 텐데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 금지.
◇정관용-바로 그거예요.
◆우원식-이렇게 명시해놨거든요.
◇정관용-명시된 것 중에 방금 소개하신 게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국내 파트 아예 없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당한 이런 정보수집 금지라고 하는 것을 야당은 국내 파트 없애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는 정당한 정보수집은 되고 부당한 것만 못하게 하자는 거다. 이 범위의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우원식-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정관용-이거 잠깐만요. 이것 관련해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도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느냐 정도의 문제가 사실 지금 논의해야 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우원식-물론 그것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큰 틀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걸 예산통제권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를테면 이번에 댓글 다는 민간인들한테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인데 그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얼마가 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는데 국회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국회가 상설화되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모이는 정도가 되니까 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예산통제도 제대로 안 됐는데 상설화하면서 예산 통제를 하게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강화되고 그것 때문에 여당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합의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해야 될 텐데. 구체화되는 내용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통제권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관용-특위 안에서 조정,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원식-네, 물론이요.
◇정관용-워낙 동수라서... 위원장을...
◆우원식-결국 이번 연말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연말에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통과.
◇정관용-한꺼번에?
◆우원식-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타결되게 될 겁니다.
◇정관용-특위에서 입법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특위에서 법조문을 만들면, 합의하면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시킨다 이 말인 거죠?
◆우원식-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상기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위를 정보위원회 산하에 두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논의를 해도 정보위원회에서 다시 쭉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실제 입법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법권을 여기에 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가는데 큰 문제는 없죠.
◇정관용-당대표 두 번이나 지내신 5선의 정세균 위원장을 선임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원식-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특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단 4자회동을 통해서 기본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안도 만들고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정관용-어쨌든 연말에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는 것을 민주당은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안철수 신당 얘기가 자꾸 나오고 우원식 최고위원도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관계를.
◆우원식-글쎄,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안철수 현상이 생겼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면서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위원도 그런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으시죠. 그리고 그 길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1년 전, 대통령 선거의 불법선거 때문에 1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또 대통령 굉장히 불통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정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러니까 모든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집약되고 나타나고 민심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가 한판, 정말 박근혜의 불통세력과 박근혜 정권의 불통세력과 여기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라는 세력 간의 한판승부가 될 텐데.
◇정관용-그런데 지금 야권은 분열되게 생겼어요.
◆우원식-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의 이런 신당 추진이 야권의 분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 가시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걷다가 지방선거 전에는 더 큰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통 크게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정관용-합당까지?
◆우원식-그렇죠. 세력을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텐트 안에 두 세력이 같이 들어와도 좋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우선은 큰 하나의 세력으로 지방선거를 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더 큰 국민정당을 만들자.
◇정관용-표현이 국민정당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원식-하나의 당을 만들자는 거죠.
-◇정관용안철수 의원은 신당창당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신당이 모습을 갖출지 아니면 그 전단계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당으로 아예 합치자 그거잖아요, 단일정당.
◆우원식-신당추진위원회 같은 걸해서 양당이 같은 뭐라고 할까. 같은 자격으로 한 당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관용-그런데 안철수 의원 진영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원식-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관용-그쪽 논리를 들어보면 어차피 독자노선으로 가야 한다. 신당창당을 해야 되고 역대 모든 당들이 나왔다가 사라진 이유는 선거에서 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안철수 신당도 이번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모든 후보를 다 내야 된다. 나중에 민주당하고 어떻게 얘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후보를 다 내야 된다. 그다음에는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단계다. 투표일 하루 전에 사퇴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해서 독자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는 안철수 신당의 주장이고 노선으로 보이거든요.
◆우원식-그걸 추진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참패입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어떤 기반을 강화시켜주고 지금처럼 하는 이런 불통의 정치, 이런 것들을 훨씬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결과되어 지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가 결국은 야권 전체의 공멸을 낳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역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도 그다음으로...
◇정관용-가기가 어렵다?
◆우원식-그다음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정관용-하지만 우원식 최고위원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이 현재 더 크잖아요. 국민지지도는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더 큰쪽에서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면 너 우리한테 들어와라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우원식-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도 정당추진체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의 당으로 합쳐지자는 거고요.
◇정관용-당대당 협상 이런 방식? 지분도 5:5 이런 거?
◆우원식-지분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큰 판에 대해서는 세력을 하나로 합치는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그다음에 야권분열의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행보가 어려워질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하면 민주당에서 역시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도자 한 분이 국민들한테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경시한다거나 들어와서 소멸되게 만들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자신 있게 민주당하고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역지사지 토크 내가 만약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역지사지 토크 내가 만약.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이 내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가정법으로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우선 한 줄로.
◆우원식-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민주당과 합당하겠다.
◇정관용-설명 안 들어도 알겠네요.
◆우원식-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정관용-아무튼 지방선거 전에 신당의 속도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관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어떤 식의 논의가 계속 이어져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 당내 조경태 최고위원장, 같은 최고위원이라서 자주 만나시는데 그런데 굉장히 싸움이 잦으세요, 두 분 사이에.
◆우원식-싸움은 아니고요.
◇정관용-최고위원 사퇴하라 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재선이 3선한테 이러니까 나이도 어린 이런 얘기까지 다 보도됐어요.왜 이렇습니까?
◆우원식-그건 뭐 최고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참 곤혹스러운 얘기고요. 이제 그날 그 발단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안철수 신당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라...
◆우원식-모른다?
◇정관용-모른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평당원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의 최고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되냐. 그런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자. 그리고 그런 속에서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 세력이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민주당을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안철수 세력과 또 함께 경쟁도 하고 이런 것이 야당 전체의 체제를 강화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원식-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까지 해서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총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새누리당으로 빨리 가라 이런 얘기까지가 조경태 최고위원과 같은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원식-많지 않죠. 민주당의 기본전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불통, 독선, 독주, 민주주의의 훼손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보고 그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득권 중심이 아니라 서민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가 총력을 다 쏟으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이죠. 조경태 최고위원이 평상시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그만큼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아픈 고언으로 듣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관용-여당 비판을 안 해요?
◆우원식-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주로 내부를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용-조경태 최고위원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만 하시면.
◆우원식-조경태 최고위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당을 잘 만들어가보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오랜 정체성, 서민과 민주주의, 통일 이런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데 최고위원으로서 함께해 나갑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연말 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앞장서 이끌어서 할 일 좀 매듭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우원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