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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여당 비판…"일당독재 전체주의 국가 돼"

입력 2020-07-21 18:2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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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어제(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면서 연설의 상당 부분을 정부 여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정치권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이 정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또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졌습니다. 대략 30분간 진행됐는데요. 연설 상당 부분이 정부 여당 비판이었습니다. 정부 여당 비판이 나올 때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지적할 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연설을 듣기 위해 참석한 김현미 장관의 표정, 알 듯 모를 듯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 어제 있었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반박 형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두 사람의 연설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 부분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에서 9위였던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무려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 국가 중에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도 달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언급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주장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규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협치에 대한 입장도 달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협치를 시작하자"고 말하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진정한 협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와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아십니까. 프랑스 대혁명 시기 런던과 파리를 무대로 한 일종의 역사소설인데요. 이번에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두 도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내에서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두 도시는 바로.

♬ 서울 서울 서울 - 조용필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 돌아와요 부산항에 -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국민가수 조용필 씨도 노래로 그리움을 표현한 두 도시 바로 서울과 부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요즘 서울과 부산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바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구 970만 명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인구 340만 명의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 부산의 시장 자리를 놓고 벌써 고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내년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경기도지사 (어제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오늘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당이 조금 깊은 고민을 해서 정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아주 진솔한 사과를 하고, 회초리 맞을 것은 맞고 그러면서도 저는 말하자면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이낙연 의원도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왜 벌써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것을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권 주자 간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간 논쟁으로 번진 두 도시 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놓고 갑론을박…이낙연 "왜 미리 싸움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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