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 파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며 특위 구성을 오늘 다시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행정수도 이전…"위헌" vs "2020년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 세종시가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출발하면서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습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도 8년 전 다뤘던 주제였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늦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냈던 공약들입니다. 국회 분원이나 국회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야당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미 2004년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국회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때와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입장도 함께 달라졌나 봅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국회 분원은 가능하지만, 국회 이전은 헌재 판결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단서도 하나 달았습니다.
[김종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년 6월) : 앞으로 뭐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상황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오늘 통합당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6년 전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또는 어렵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립되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헌재의 결정, 간통죄가 대표적입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도전 끝에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벌써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헌재의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또 하나는 새로운 법률을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헌재 헌법도 이제 시대정신을 법률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법률도 하면 좋고, 아니면 개헌을 해야 만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새로운 법률로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문을?) 네, 헌재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만일 헌재가 16년 전과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긴 하지만 개헌선인 200석에는 부족합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선 행정수도 이전 제안을 부동산 문제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당도 국가 대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눈 퀭한 윤석열에 '헤어스타일' 바꿔라? >브랜드 전문가죠.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대선과 정치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야권 대선 후보들의 이미지 변신 전략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말이 다소 빠른 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1월 22일) : 우리 황 대표님께서도 현재 야권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뭐 가장 역할이 크신 분이니까 그 바람직한 방향,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언 또 한 편으로 보면 주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연설 때 제스처를 쓰지 않아 강인함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말할 때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세훈/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예비후보 (3월 24일) :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현장, 선거운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갖가지 충돌이나 갈등의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인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리더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짙은 색 넥타이 등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함을 강조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권이라고 해야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새롭게 떠오른 다크호스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한 전략도 나왔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줘,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검찰이다 보니, 좀 딱딱한 인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조언대로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인상이 좀 부드러워진 거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합니다. 14%로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오차범위 안입니다. 주요 지지층은 60대 이상, 통합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보수성향 등입니다. 통합당 입장에선 욕심을 낼 만합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통합당이 나서 이미지 컨설팅까지 하는 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언론사 기사 제목입니다. "윤석열, 눈 항상 충혈 몸무게도 4~5㎏ 줄어"라고 돼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내에서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윤 총장입니다. 헤어스타일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윤 총장은 줄곧 정치권을 향해 선을 그어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주자로 부상할수록 검찰총장으로서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욕심이다", "정부 눈치를 본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 총장의 임면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행정수도 이전…"위헌" vs "2020년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