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정부 3.0' 구상을 밝힌다.
행정개혁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사실상 첫 언급이어서 관심을 끈다.
역대 정부는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 등 대규모 행정개혁을 단행해왔고, 정부 3.0은 '박근혜표 행정개혁'의 첫 단추인 셈이기 때문이다.
행정정보의 공개·공유가 그 핵심 내용이다.
행정정보가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국민간 원활하게 오고가도록 인프라를 까는 것이라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행정정보 공개가 지금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양방향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면 이제는 가상의 공용 정보집적장치인 클라우딩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다른 정부부처와 공유하는 것은 물론 대민 서비스에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정보를 클라우딩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예컨대 `노인복지'에 정보파일을 여러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이 관심 분야의 정보에 접근하는게 일목요연해지고 쉬워진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부부처간 `칸막이'를 드러냄으로써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2.0 구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접목되는 것이 정부3.0 프로젝트이다.
캠프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클라우딩 시스템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정부가 복지서비스 등이 필요한 국민을 알아서 찾아가주는게 3.0의 개념'이라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시도해왔지만 잘 진척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정부에는 공공정보 안내.검색.내려받기가 가능한 종합창구(data.go.kr)도 마련돼 있다.
이 같은 인프라에 어떤 정보를 올려놓을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가능한 주요 정보가 많이 공개되도록 정부부처를 설득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볼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청사진도 관심사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부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 전 위원장은 아직 정부조직의 '수술'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출마선언을 통해 그의 대선공약으로 부각된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시장개입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정부의 규모를 키우느냐, 줄이느냐'의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캠프'의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도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때가 되면 이야기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