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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양날의 칼'…회군 명분 사라진 민주, 해법은

입력 2013-09-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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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최상연 JTBC 정치부장과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최 부장, 앞서 김한길 대표의 얘기도 들었는데 민주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한 마디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내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수사로 들이고 있는 노력에 비하면 국민적 관심에서 확 멀어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스스로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기 보다는 외부 변수에 많이 휘둘리는 상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야당의 장외투쟁이란 게 '양날의 칼'이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5년 전 촛불시위 때 보셨듯이 야당의 장외투쟁은 가장 강력한 대여투쟁 수단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전신이던 통합민주당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때 가축법을 개정하는 큰 성과를 안고 국회로 금의환향 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20011년 한·미 FTA 반대 투쟁 땐 성과 없이 회군해서 당만 내홍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대표시절에 장외투쟁에 나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예,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 때인데요, 당시 박 대통령은 한겨울에 한나라당을 이끌고 53일간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재밌는 건 당시 상황을 결국 봉합하고 한나라당이 회군의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여당에서 창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다는 겁니다.

[앵커]

김한길 대표가 이제 나흘 뒤면 박 대통령의 53일 장외 기록을 깨게 생겼는데, 민주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접을 만한 명분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해박사' 즉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란 야당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당내에선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어서 주화파였던 김한길 대표도 주전파로서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들으신 김한길 대표의 목소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에서 출발해 지금은 70%에 육박하는 선까지 크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대야 원칙론'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는 조사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연휴 직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2일 66.5%까지 갔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13일에 1%포인트 정도 빠지더니 여야 3자 회동이 소득이 없이 끝난 16일을 거치면서 연휴 직전에는 59.8%까지 빠졌습니다.

게다가 같은 기간에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응답도 23.3%에서 32.1%로 8%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이런 흐름이 만약에 이번 연휴를 거치면서 또 좀 더 빨라지면 청와대로서도 야당을 상대로 한 정치력 발휘를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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