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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열어놓고 '허송세월'…멀어지는 국회 정상화

입력 2013-09-18 21:25 수정 2013-09-18 23:36

국정감사·예산안 심사 줄줄이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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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예산안 심사 줄줄이 차질 불가피

[앵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달 초 시작된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기국회가 열린 지 보름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100일 동안의 회기 가운데 벌써 1/5을 허송세월한 셈입니다.

먼저 각종 민생 현안이 상임위에 잡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율 인하같은 부동산 관련 법안과 중소기업창업기본법 등입니다.

다음달이면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심사는 법으로 정한 기한을 넘긴 채 멈춰서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러나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17일) : 민생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야당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17일) :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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