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간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감사원은 왜 정권 교체기에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건지,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안정성 문제는
- 4대강 사업을 하면서 16개의 보를 설치했는데 이포보를 빼고는 바닥 보공이 유실되는 부실이 밝혀졌다. 보의 수문을 열게되면 물받이공이 있는데, 이는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바닥 보호공은 모래가 쓸려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이다. 보는 보의 본체와 물받이, 바닥보호공으로 되어있는데 바닥 보호공이 문제인 것이다. 물받이공도 일부 지역에서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 우리가 국제규격으로 본다면 4대강의 보는 중대형 댐에 해당한다. 소형 보 기준을 적용한 것이 패착이다.
Q. 수질 예측 및 오염 악화 문제는
- 물이 정체되는데 100일 정도 정체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선조의 지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Q.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등 문제점은
- 하천과 호수는 수질관리가 다르다. 하천 수질관리 기준으로 대응하고 공법을 적용하려다 보니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4대강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Q. 그럼 이제 어떻게…보 철거해야 하나
-일각에서는 보를 철거하자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포풀리즘에 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4대강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유지, 관리 등 여러가지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공천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해야한다.
Q. 박준영 전남 도지사가 영산강은 잘 했다고 얘기했는데?
- 제가 4대강 조사를 지난 4~5년 간 열몇번을 했는데 영산강 쪽에 가면 그쪽의 민주당은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아니었나. 낙동강 쪽에 가면 한나라당이고…정치가 지역별로 나눠져 지역 패권주의에 의해 황당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아직까지 4대강의 실체에 대해 알려고 하지않고 내 지역구에 토목 사업만 가져오면 마치 훌륭한 정치인 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Q. 감사원 2011년엔 문제 없다더니
- 1차 감사가 나왔을때 제가 논평을 하기를 감사원은 국토부에서 주는 자료를 앵무세처럼 받아 적어서 발표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할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을 보면 한나라의 감사원이 취해야 할 정도인가 할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다. 4대강 실체를 알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이 지금까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 감사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은진수 감사이다. 그 당시 감사원 내부에서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지난 9월 감사가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정권교체기 아주 애매한 시점에 발표를 했다. 이것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 정부에 대한 배려. 새 정부가 이것을 안고 갈 수는 없다.
Q. 태국 친나왓 총리, 4대강 사업 배우고 싶다던데
-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자원공사와 대형 건설업체가 태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주 작업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토목 기술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톱 클래스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한다면 잘못하면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 수출을 하되 태국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4대강 형은 아니다.
Q. 4대강 사업 자체는 필요했던 것 아닌가
우리나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사업을 해야하는 건 맞다. 대전제는 맞았지만 4대강 형태로 하는 것은 감사 결과로 봐도 잘못됐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제1공약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속도조절을 하고 하나를 진행해보고 성공해서 다른 하천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긴 호흡을 가지고 했어야지 되는데 단시간에 집중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