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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용 없는 '중대 발표'…순방 성과 등 언급에 그쳐

입력 2017-11-16 09:12

"한·미 FTA 재앙" 자제하던 강경 발언 다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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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앙" 자제하던 강경 발언 다시 꺼내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에서 미리 예고했던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워싱턴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라는 이름의 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네, 이곳 시간으로 오후 3시반,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회견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대 발표'라고 했지만 중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거둔 성과를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방한 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했고, 무역 문제에서는 다시금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를 재앙이라 표현했습니다.

순방 기간 중 자제하던 강경 발언을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꺼내든 것인데요.

향후 무역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5일) : 우리는 현재 재앙적인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미 정상)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북한은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이 됐었는데, 2008년 11월 조지 W 부시 행정부때지요.

영변 핵시설 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상태인데요.

미 정부로서는 이번에 북한을 다시 지정할 경우 향후 북핵문제 협상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무기수출금지, 무역제재, 대외원조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는 이미 유엔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반면 미래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일촉즉발의 대립국면에서 비로소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통수로 가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둬야 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관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핵 문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기자]

이 사안 하나만 놓고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기에는 북미관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 상황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북미접촉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두달 가량 도발을 중단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또한 일종의 유화 사인을 보낸 것이니 만큼 정부, 민간 차원의 북미 접촉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 경우 트럼프는 언제든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카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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