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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다시 달리지만…안전운임제 갈등 '불씨' 여전

입력 2022-06-15 20:18 수정 2022-06-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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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나마 다행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오늘(15일)부터 화물차들이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필요성에 최소한의 공감대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긴박했던 협상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박민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PM 08:22) 교섭 시작 20여 분 만에 화물연대 대표단이 협상장을 빠져나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입장 차만 확인한 겁니다.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신 건가요?) …]

(PM 09:30) 1시간 뒤, 각자 논의를 거친 노정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 뒤로도 교섭은 두 차례 더 가다 서다를 되풀이했습니다.

(PM 10:10) 밤 10시가 넘은 시각, 협상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합의안의 최종 문구를 놓고 막판까지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PM 10:40) 그래도 진통 끝 노정은 협상 타결을 발표했는데,

[김태영/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이란 포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걸 넘어, 그동안 주장대로 아예 일몰제를 폐지해서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키자는 주장을 담은 겁니다.

반면 국토부는 '연장 등'이란 문구를 추가해 그 범위를 일몰제 폐지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이견이 여전했던 탓에 양 측의 공동성명서나 합의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물러선 건 일주일 넘은 파업으로 일부 피해가 이어진 데다, 당장 다음 달 자동차 업계 등 대규모 파업이 다시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로서도 첫 파업에서 강경 대응만 해서는, 앞으로 노정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회 입법입니다.

여야 입장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일몰제 '폐지'를 못 박으며 화물연대에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가 아닌 '연장'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만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원 구성부터 서둘러달라는 화물연대의 거듭된 촉구에도, 여야는 여전히 상대 탓만 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국민의힘이 그동안 노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거란 걱정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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