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의 부상은 앞서 전해드린대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시 우리쪽을 향해 달려오는 병사에게 북한 추격조가 40여 발의 총탄을 무차별 난사했지요. 그런데 우리 군은 왜 단 한차례 대응사격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정치부 김민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군이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JSA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군이 쐈으니 우리도 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 사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에도 총격이 계속됐다면 정전협정 위반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워낙 짧은 시간 짧은 거리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군요.
[기자]
군사분계선 북측 약 10m지점까지 차량을 타고 접근한 북한군은 이후 군사분계선 남측 50m 지점까지 달려오다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때문에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후에도 북한 추격조의 총격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후에도 사격이 이어졌다면 그때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자]
JSA는 기본적으로 유엔군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르게 되는 데 위협의 정도와 확전 가능성 등을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는게 기본 틀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북한의 총탄이 우리 초병을 향한 것은 아니었고, 대응사격 시 확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교전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물론 JSA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군 아닙니까? 그런데 유엔사의 교전수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경비 책임은 한국군이 갖고 있는데 실제 무력 사용은 유엔사 통제에 따르도록 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JSA에서도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토록 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교전수칙이 적용된다면 현장 판단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대응 시 비례성 원칙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