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한다는 안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소식은 아까 안태훈 기자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의정비부터 올리겠다고 나서서 역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출범한 민선 6기 천안시의회가 의정비를 인상 상한선인 20%까지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정비는 연간 4천 400만원으로 500만원 넘게 오르게 됩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 : 7년 동안 동결됐으니까. 겸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생계가 어려우니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선 경주시의회가 20%, 목포시의회는 15.6% 인상에 나섰고 광역시·도의회 17곳 가운데선 서울, 부산, 광주 등 12곳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올 초 관련법 개정으로 의정비 인상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임기동안 동결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겁니다.
의정비를 올리려면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원 추천기준이 애매한 데다 지방의회 의장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삼수/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 번만 질타 받으면 임기 끝까지 의정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겠다던 지방의원들, 시작부터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