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뉴스체크｜정치] 병역판정검사 4월 10일까지 연기

입력 2020-03-18 07: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1. 민생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닥

민생당이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1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인하기로 했는데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가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2. 비례후보 기탁금 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등록할 때 정당이 내야 하는 기탁금을 1인당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병역판정검사 4월 10일까지 연기

병무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병역 판정 검사를 4월 10일까지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는 23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문성혁 해수부 장관 자가격리 [뉴스체크｜정치] 정의당 신장식, 비례대표 자진사퇴 [뉴스체크｜정치] 김종인 "태영호 공천은 국가 망신" [뉴스체크｜정치] 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방문 [뉴스체크｜정치] 문 대통령, 경제주체와 간담회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