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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가습기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입력 2020-03-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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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현직 의령군수 동시 구속

경남 의령군의 전·현직 군수가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이선두 현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농산물 유통기업의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선거 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오영호 전 군수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매크로 돌려 마스크 '싹쓸이'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비싼 값에 판매한 개인 구매자 1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사재기한 마스크는 모두 1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가습기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뚜렷해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됩니다. 이달 중에 공포를 거쳐 이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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