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렇게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불어나는데, 반대로 써야할 돈인 세금은 갈수록 안 걷힌다고 합니다. 올해 세금 징수 실적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준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입니다.
한 금통위원은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세무당국이 목표한 세수 중에서 실제로 얼마를 거둬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세수 진도율입니다.
올해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예전과 비교해 보니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국세청의 세수 진도율은 매년 60%를 웃돌았지만, 올해는 58.2%에 그쳐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금을 제때 못 걷는 것은 국세청뿐 아니라 관세청도 마찬가지여서, 4년째 세수 진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명재/새누리당 의원 : 세수 목표액을 높게 책정했거나 경기가 부진해서 기업 이윤이나 가계 소득이 안 들어오는 경우 세수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세금이 줄면, 정부 지출도 따라서 줄어들고, 이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금을 더 못 걷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