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뱃세 인상도 여전히 쟁점인데요. 야당은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한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인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에 쓸지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담뱃값 인상을 놓고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개별소비세를 개정해 담뱃값을 계획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 시작일 9월 1일처럼, 예산안 처리일도 앞으로 12월 2일이 국회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서민증세인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에 전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부터 정상화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실상은 재벌 특혜 법안과 자동차세, 주민세, 담뱃세 인상 등 소위 서민증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자, 새누리당은 담뱃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방세는 1조 6천억 원 넘게 증가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치단체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를 통한 국세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담뱃값 인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냐 지방세냐를 계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