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어제(28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원 규모인데, 일자리와 복지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일자리 창출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가 역시 문제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23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납니다.
늘어난 예산은 고용쇼크로 특히 타격이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다 더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3조 7000억 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보다 570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과 아동안전지킴이 1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4000개 만듭니다.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60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 등 경찰관 6300여 명, 집배원 2300여 명 등입니다.
지난해 1만2000명, 올해 2만7000명에 이어 내년에 다시 공무원 충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충격이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을 풀어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한시적 공공 일자리와 공무원 충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만큼 고용시장을 회복시켜 민간 일자리를 늘릴 구체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