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집권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취임 원년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를 다짐했던 지난해 업무보고의 주요 키워드가 '칸막이'와 '협업'이었다면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 개혁이 최대 화두였다.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정상화 개혁은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핵심 어젠다인 동시에 9차례에 걸쳐 실시된 새해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메시지였다.
◇'진돗개 정신' 강조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조정실·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이른바 '진돗개 정신'으로 정상화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14일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만 챙기기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라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또 "방위력 개선사업과 국방운영 분야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6일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처), "문화재 행정 분야는 지금 그동안 쌓여온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13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해야"(17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상화 작업도 주문했다.
◇규제개혁도 초점
경제분야에서는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이행을 당부했으며 산업부 등으로부터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주요 메시지였던 협업과 현장중심 기조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유지됐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해수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강물과 바닷물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토부와 해수부의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세 부처가 힘을 합해 산하와 바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조실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유도탄이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은 발사되는 순간부터 목표물에서 나오는 신호를 계속 감지하고 추적해서 비행궤도를 끊임없이 수정·보완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맞는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5차례는 현장서 진행, 20일만에 마쳐
총 9차례 중 5차례의 업무보고가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된 점도 현장중심 기조를 반영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19일 국토부 등의 업무보고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일 외교·통일·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또 13일 교육부와 문체부 업무보고는 경기 안산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24일 산업부 등의 업무보고는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가졌다.
올해 업무보고가 ▲국정과제평가(국조실·법제처·권익위) ▲통일기반구축(외교부·국방부·통일부·보훈처) ▲일자리 및 복지(복지부·고용부·여가부▲문화융성 및 창의교육(문체부·교육부) ▲법질서 및 안전(안행부·법무부·식약처·원안위) ▲창조경제(미래부·방통위) ▲국토해양환경(국토부·해수부·환경부) ▲경제활성화(기재부·금융위·공정위) ▲민생 및 실물경제(산업부·중기청·농식품부) 등 9개 분야로 부처들을 엮어 진행된 것은 협업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업무연관성이 높은 부처들이 합동업무보고를 실시함에 따라 지난해 15회에 걸쳐 40여일간 진행했던 업무보고가 올해는 절반 수준인 20일만에 종료된 것도 특징적이다.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보고가 실시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비유를 활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국수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듯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17일 업무보고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펄떡펄떡 뛰어야지 축 늘어진 생선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