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역시 한·미 양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유사시 동원될 미국 전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76년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살해당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곧바로 데프콘2를 발령했고 전면전에 대비했습니다.
7년 뒤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데프콘3가 발령됐습니다.
지금처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있더라도, 당시처럼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본격전인 전시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작전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시에 이뤄지는 모든 한·미연합훈련의 지휘권도 한국군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은 지금 규모대로 그대로 주둔합니다.
또 주한 미군사령관 역시 지금처럼 4성 장군이 맡기 때문에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군사력은 달라질게 없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한반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서포트하면서도 한·미 간 군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유엔군 사령관 역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직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