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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손정우, 출소 대신 '재구속'

입력 2020-04-28 07:46 수정 2020-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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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앞서 미국 송환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고 출소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다시 구속이 됐는데요. 범죄인 인도심사를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청구하고 절차를 거쳐서 미국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형이 확정이 돼서 미국에서는 그 외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중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는 지난해 5월 수감됐습니다.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어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씨는 구치소를 나가지 못하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손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섭니다.

구속한 날부터 사흘 이내에 검찰이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재판부는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관련 조약을 맺은 국가끼리 협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손씨는 2년 8개월 동안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IP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이트의 회원 수가 128만 명에 달했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만 17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이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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