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대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일을 하는 기간이 짧다면 효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JTBC가 입수한 정부 보고서를 보면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옆 화단을 정리하거나 제방의 잡초를 뽑는 공공근로.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올해 배정됐던 예산은 3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보고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준 뒤 민간 일자리를 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직접 일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지만 취약 계층이 아닌 사람들의 참여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람 뽑기 편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업의 질도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늘리기와는 거리가 있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20%가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자료제공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