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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외교안보 라인 개편 수순…통일부장관 이인영 유력

입력 2020-07-01 18:3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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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청와대가 통일부 장관 후임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고심 중입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단수 후보로 현재 막바지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남북관계 쇄신을 위해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할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 11월 대선 전에, 북미가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3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사람이 적재적소에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다정회만 봐도 복 국장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인 제가 있고, 빌드업이 능한 허리 고 반장에, 측면 개그에 강한 최 반장이 포진해있고요. 6개월 전 새로 영입한 스트라이커 조 반장까지 아직 득점률이 높진 않지만, 조만간 빵빵 터트려 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당내 일부 '조금박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
[뭔 박해요? 조금박해가 뭐예요?]
[박하다는 게 아니고요.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나머지 한 명 누구죠?]
[김해영 전 의원입니다]
[역시…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 반장이 받아주긴 했지만 '조금박해' 라고 불러요 진짜로?]
[너무 그렇게 박하게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예뻐해 주시죠]
[처음이라니? 꽤 오래됐는데 처음이라뇨.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전직 스트라이커는 지금 뉴스룸에서 새 코너를 맡았습니다. 다정회에서 쌓은 경험치가 빛을 발하고 있달까요. < 원보가중계 > 도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안보라인 인사 개편을 준비 중인데요. 아예 전면 쇄신을 할지, 자리배치를 다시 할지 고심이 싶은 모양새입니다. 우선 빈자리부터 채워야겠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6월 들어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지난달 19일) :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후임 장관은 "돌파력이 좋은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당·청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관료, 학자 출신보다는 정무감각과 적극성을 갖춘 중진의원 정도는 되야 위기의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청와대는 민주당 4선의 원내대표 출신 이인영 의원을 단수 후보로 놓고, 막바지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6일) :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임해야지 여태까지 해왔던 그냥 한·미공조의 루틴한, 관성적인 그런 틀 속에서 그 기조 속에서 대응해가지고는 저는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지난달 16일) : 예,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86그룹 리더격이죠. 전대협 1기 의장을 맡은 뒤, 정계 입문 후엔 노동과 인권, 통일 분야에 주력했습니다. 20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했고, 당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안보실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사의를 표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또 다른 투톱,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새 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할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이는 서 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 유력후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는데요. 재직 당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보좌했고,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의 상징성도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4월 10일) : 저한테는 남북문제가 해결이 돼서 동북 3성까지 우리 경제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서 북방으로 나아가는, 제가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고 꿈인데 그 일을 늘 저는 뭐 숙명처럼 생각하는데…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북쪽의 리더들하고의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좀 생긴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 전 실장은 4월 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 역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북한이 정 실장과 서 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사제안을 거부한 걸 두고 이미 '투 톱'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이 대북 관계에 국한되지 않을뿐 더러, 청와대 재입성은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냔 반론도 있습니다. 본인 역시 "민간 영역서 활동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만큼, 최근 주변에 "마음이 복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도 하죠. 

임 전 실장을 안보실장이 아닌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지만, 이 역시 인사권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담이 클 겁니다. 또 국정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여름, 일본 불매운동 이른바 '노노재팬' 운동이 거셌는데요. 어느덧 편의점에선 일본산 맥주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10년간 부동의 수입맥주 1위를 지키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아예 철퇴 수순을 밟은 겁니다. 또 산업계는 오히려 반도체 소재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에 속도가 붙었고, 고질적 문제였던 대일 무역적자 폭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29일) :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몽니가 이어지는데요. '확대 G7에 한국을 넣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북, 대중관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는가 하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난달 29일) : 이번 연도 G7 정상회의 개최 형식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나 G7 각국과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서는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일 간의 관계가 과거에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일본이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아마 우려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리기 위해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해 주도적인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단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간,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한중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외·안 라인 개편 수순…통일부 장관 이인영 유력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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