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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로…통신비 인하, 이번 주 분수령

입력 2017-08-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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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요금의 선택약정 할인폭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인율을 25%로 올리라는 최종 행정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린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주 이통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다음달 1일 시행을 위해선 2주 전엔 업계에 내용을 알려야 하는 만큼 16일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예상입니다. 이통3사는 지난주, 정부 인상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새 할인율을 신규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통사는 할인율 인상 자체가 경영에 큰 부담이라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주파수 할당 비용이나 전파사용료를 인하하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 항목이 세금처럼 내야하는 비용이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공정위와 방통위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업계에선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한 소송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위기지만 대응방안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정부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주 과기정통부의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까지 업계와의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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