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7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전날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웠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야당 건의에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번 결정으로 당시 회동에서 협치(協治)를 약속한지 불과 사흘만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한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못박은 상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만일 5·18기념식장에서 임을위한행진곡이 제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20대 국회와의 협치와 국론분열 방지라는 원칙의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박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전날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청와대로부터) 내일, 모레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해 보겠다는 사인은 받았다"고 말했다. 5·18 기념식 전까지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만한 대안을 청와대도 고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어디까지나 보훈처 소관 사항이라며 이번 논란에 거리를 두고 있어 이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더 많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보훈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데 대해 "보훈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 붙은 데 대해서도 "국가 발전이라든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여·야·청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보훈처의 결정을 뒤집으면 또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기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소관부처의 공식적인 결론이 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노래 제창 여부를 둘러싼 박 대통령의 마지막 고민에 대한 결론은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