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없이 검찰 개혁 명분 설명하며 힘 실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25분 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국무위원들과 문 대통령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회의 개의에 앞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통은 (퇴임 시기에) 초상화가로서는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작품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전에 '김형주'라는 신진 작가가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으시다'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나한테 (그림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굳이 옛날 같은 방식(초상화 작가를 섭외해서 그리는 것) 없이 이왕에 선물로 받은 초상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