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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사 찍어내고 낙하산?…최씨 '외교 농단' 파문

입력 2017-01-31 22:45 수정 2017-02-01 13:08

미얀마, 북한과 특수관계…외교전문가 필요
유재경 대사 임명 당시 적합성 놓고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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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북한과 특수관계…외교전문가 필요
유재경 대사 임명 당시 적합성 놓고 뒷말

[앵커]

오늘(31일) 나온 주요뉴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최순실 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됐다" 즉 이것은 주 미얀마 대사인 유재경 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특검에 소환되기 직전만 해도, 혹은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부인했다가 특검에 출석한 이후에 얘기가 180도 바뀌어서 '추천돼서 임명된 것이 맞다" 심지어는 "임명되기 전에 최순실 씨가 일종의 면접 같은 것을 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특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출석할 때만 해도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본 적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특검에 들어가자마자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희 JTBC가 어제 유 대사가 최순실 씨와 두세 차례 면담, 사실상의 면접을 봤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진들이 최순실 씨를 만난 적 있느냐, 최순실 씨 덕에 대사가 된 게 아니냐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답을 회피한 건데요.

하지만 특검이 유 대사와 최순실 씨가 만난 것을 여러 차례 다양한 다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을 내밀자 유 대사로서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앵커]

대사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물론 국민이 준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잖아요. 최순실 씨의 사적인 사업을 위해 그 권한이 쓰였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자]

앞서 1부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미얀마 사업 파트너인 인 모 씨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 실명까지 거론하며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인 모 씨는 청와대 회의에까지 참석한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 최순실 씨 추천대로 유 대사를 미얀마 대사에 임명한 겁니다.

대사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를 최 씨 사업을 위해 임명했다면 헌법을 위배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미얀마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당시 미얀마의 정치 상황을 놓고 볼 때도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미얀마는 군부정권 시절부터 북한과 특수관계였습니다. 군사교류까지 했던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특히 유 대사가 임명됐을 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총선 승리를 이끌고 문민정부를 세운 직후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던 건데요.

이 때문에 대북관계뿐 아니라 정무적 능력 등 외교부에서도 잔뼈가 굵은 외교 전문가가 부임해야 하는 곳으로 뽑혔었다고 합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1부에서 다룬 내용 가운데는 예를 들면, 4대 강국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 즉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최소한 이렇게 특수관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었는데 유재경 대사는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기자]

유 대사는 삼성전기 임원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습니다. 외교부에선 적합한 내정자가 따로 있었는데, 청와대가 내정자까지 무시하고 유 대사를 임명해서 뒷말이 매우 많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인 출신을 뽑았다고 했는데, 정작 유 대사는 미얀마에서 근무한 경력도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 대사 전에 있었던 전임 대사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최순실 씨 사업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그분이. 그래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사는 최순실 씨의 K타운프로젝트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서는 (이백순 전 대사입니다) 판단하고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사가 사실상 경질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을 우 전 수석이 주도를 한 겁니다. 자녀 이중국적 문제를 빌미 삼아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를 경질한 의혹인데요.

보통 이중 국적을 통해 병역 기피를 할 때만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전 대사의 자녀는 현역 복무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 마디로 병역 기피 논란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앵커]

새로 임명된 유재경 대사는 최순실 씨의 사업을 도왔나요? 오늘 출석하면서 자신이 K타운 프로젝트를 막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자]

특검은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유재경 씨와 최순실 씨가 만난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최 씨 사업 파트너 인 모 씨도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사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건데요.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유 대사에게 미얀마에 가서는 자기를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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