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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 CCTV는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부 전구의 인민 해방군 훈련 장면을 이례적일 정도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는 유사시 대만 해협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자국 항공 모함 산둥함의 기동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폐막된 5중 전회에서 군 현대화를 강조한 것이나 지난 달 14일 광둥성 해병대를 방문해 전쟁 대비를 주문한 것도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CCTV의 보도 직접 보시죠.
[중국 관영 CCTV 보도 (지난달 14일) : 시진핑 주석은 '전쟁에 대비하고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도 미국 무기를 대거 수입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3백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인데 이어서 닷새 만인 지난 달 26일 또다시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무기를 대거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의 군 당국은 이번에 미국에서 사들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중국 본토와 약 40㎞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시죠.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중국과 미국의 3대 공동성명, 특히 8·17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내정을 방해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신호를 보내고 중·미 관계는 물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미국도 중국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된 미일 합동 군사훈련 킨소드 훈련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항공 모함 두 척과 함정 20여 척 항공기 백여 대를 투입해 오는 5일까지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미국 주도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모인 인도 태평양 지역 협의체 '쿼드' 4개국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가 인도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 외대 국제 지역 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만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중국의 수교 원칙 중에 하나는 대만과 중국과 수교를 맺으려는 국가가 단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만과 단교를 하고 1월 1일에 중국과 수교를 하는데 그때 중국이 내세운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어서 수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했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대만 정책은 현상유지입니다. 항상 어느 일방이 지금 양안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의 상태를 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사실 단교하기 전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미 의회에. 이건 뭐냐 하면 대만해협에서 유사시 유사문제가 발생하면 미합중국 의회가 합중국 대통령에게 참전을 권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만의 안전도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판매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양국 간에 그동안 불문율처럼 대만 문제를 안 건드리는 게 관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런 금지를 깨고 대만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여행법을 만든다든가 대만 안전을 보장한다는 국방수권법 이런 것에 따라서 첨단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건장관을 대만에 방문하게 했죠. 결국 중국 압박의 한 수단으로 대만문제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군사력이 남중국해에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일종의 임무를 부여한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친대만 정책이 중미 간의 갈등 촉발 요인으로 다시 한 번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이 이렇게 밀착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공격해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 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과 대만이 준전시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죠. 왜 그러냐면 그레이트 차이나, 위대한 중국 건설에 대만을 통일을 시켜서 거대 중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1979년 1월 2일에 대만 동포에게 고함, 이런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부분에는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을 하거나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바로 미국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통일 협상을 지원하면 무력을 쓰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금방 말씀드린 대만 동포에게 고함이란 메시지 4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이 보니까 민진당 정권이 독립정권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꾸 미국과 밀착하고 독립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무력을 써서 통일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도 보도하셨습니다마는 10월 14일날 심천경제특구 40주년 전날 13일 해병대를 방문해서 전쟁 준비하라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침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공격을 한다라는 건 뭐 침략국이 되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의중을 알 수가 없죠. 대만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게 중국 수중에 들어가면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이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긴장 상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도 미국과 대만, 중국 삼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대만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일단 이 상황에서. 그런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동맹관계 강화. 특히 중국의 소위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고 조밀한 계획으로 대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게다가 바이든은 외교전문가이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트럼프 스타일보다는 더욱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게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만은 일견 트럼프가 되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 차원에서 대만한테 유리하지만 바이든이 되더라도 소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만 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에 나서고 미군이 개입하는 일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동북아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만과 중국, 미국의 갈등에 우리 역시 관심을 가지고 대응전략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