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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 위원회 제 5차 전체 회의가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29일) 폐막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힌만큼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고 이번 회의의 결과가 앞으로 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에서 지난 26일부터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 위원회는 9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 당원을 대표하는 2백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7년에 선출된 19기 중앙 위원회 위원들의 다섯 번째 전체 회의라는 의미로, 19기 5중 전회로 불립니다. 특히 이번 5중 전회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세계 경제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중국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내수 위주 쌍순환 발전과 미국의 압박에 맞선 자립 경제 전략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우리는 지난 백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신냉전 위기 돌파'도 5중 전회의 핵심 의제인 만큼,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중심으로 반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와 스리랑카 몰디브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중국 견제용 남아시아 순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새벽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은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당국의 지휘 아래 이른바 '여우사냥'이라고 불리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반체제 인사와 그의 가족들을 감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협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법무부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죠.
[존 데머스/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 우리는 중국의 여우사냥 작전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미국의 주권지역에서 도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중국의 19기 5중전회,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 외대 국제 지역 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의 19기 5중전회 올해 하반기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꼽힙니다. 사실상 시진핑 집기 2기 중간평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의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상황이 2022년 20차 당대표대회를 앞두고 딱 중간 시점이에요. 그런데 국제정세가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경제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특히 2개의 100년이라고 그래서 내년이 창당 100주년이고 2050년이 소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그 중간 단계를 2035년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2025년까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좀 약간 단기적인 흐름. 그다음에 2035년까지의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흐름.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신냉전에 들어갔다가 판단되는 미중 갈등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결국 방식은 두 가지다. 항전을 할 거냐 아니면 타협을 할 거냐인데 지금 분위기는 시진핑 체제 강화를 통해서 항전을 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시진핑 공산당의 최고지도자는 총서기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주석이지만 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중앙정치국이나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의제 설정권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강화조치, 권력 강화조치를 하는 데 이게 중앙공작조례라는 것을 마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 시진핑 총서기 의도대로 의제도 마련하고 결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해서 아마 대미항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시진핑 체제 강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수행한 중국인들인데 이들을 미국 법무부가 체포했어요. 이 문제도 미중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우사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2016년경부터 소위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기업인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망명은 아니지만 도피하면서 가족들이 유학 가 있다는 핑계로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반부패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반정부, 반체제 인사로 규정을 하고 본국 송환을 추진한다든가 자살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이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그림자를 지워야겠다. 미국 영토에서 중국의 자의적인 처리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메시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 미중 간에 또 다른 불씨가 전방위적인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반중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 주도의 반중 군사훈련에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미국의 반중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하나가 군사적으로 이런 쿼드 일본, 호주, 인도 여기에다가 쿼드 플러스 그래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끼워넣는 소위 군사적 동맹체 강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경제번영네트워크. 중국을 빼고 글로벌 서프라이체인을 만들어보자 이건데 지금 문정인 특보께서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거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참여를 안 하면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참여, 불참을 가지고 선택의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어디도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소위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중국, G2의 패권 다툼입니다. 오늘 폐막하는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다룬 만큼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