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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정, 민생 살리는 비타민…확대 해야할 때 긴축한 게 문제"

입력 2018-08-29 00:17

뉴스룸 긴급대토론｜'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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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긴급대토론｜'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 본 기사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진행 : 손석희

JTBC '뉴스룸'은 28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고용쇼크, 한국경제 출구는?' 주제로 최근 불거진 고용 쇼크 문제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작년에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한국은행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는 균형재정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수추계가 잘못됨으로써 긴축재정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건 김동연 부총리도 인정했고 지금 재정정책,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건 쓰라고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써야 되냐. 국민들이 민생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고용률도 나빠지고 또 소득분배도 악화될 때 그런 민생을 살리는 비타민이 바로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어떤 때 쓰고 어떤 때는 긴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결정적으로 확대재정을 해야 될 때 거꾸로 긴축재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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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긴급대토론 '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동영상 보기뉴스룸 긴급대토론 '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플레이버튼쟁점 ①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효 논란
플레이버튼쟁점 ②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쇼크
플레이버튼쟁점 ③ 재정 확대 실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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