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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자진 사퇴' 윤 내각 첫 낙마…공세 높인 민주당

입력 2022-05-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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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내각 후보자 중 첫 사의 표명인데요. 민주당은 낙마해야 할 인사들이 더 있다며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오늘(3일)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꼽히는데,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8일) : 억대가 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받았죠? 이른바 풀브라이트 인맥 김 후보자 아들과 딸의 '논문 스펙' 쌓기에도 활용이 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풀'(Full) '브라이트'(Bright) 하게 가족들을 챙겼다는 지적,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풀 브라이트' 재단 동문회장 시절, 가족 장학금을 챙겼단 의혹을 받았던 김인철 후보자,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들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는데,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아빠찬스' 가 문제가 된 김 후보자,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도 불거졌죠. 한국외대 총장 당시 학생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내가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했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들 이름 적어요.]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후보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요.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한 제자의 논문심사 과정이 보도되면서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이성만씨가 자서전에, 당시 지도교수 였던 김 후보자와의 에피소드를 담은 겁니다. 논문 심사를 이른바 '방석집'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성만 (음성대역) : 우연히 논문심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인 마담이 최종심사를 이곳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며 자리를 옮긴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줬다.]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만에 김 후보자가 직을 던졌습니다. 방석집,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엔, '방석이 깔려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요정'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총장인 김 후보자가, 박사 논문 심사를 '요정'에서 했다, 저는 박사 학위가 없어서인지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이 씨는 "워낙 재미있게 치렀던 뒤풀이"라고 저서에서 회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젯 밤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 당선인도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이 나오던 중이었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에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깁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빠의힘 내각이냐" 날을 세우면서, 정호영·한동훈 장관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는 패자부활전이 아닙니다. 국민 검증이 이미 끝났고 청문회에서도 부적격이 재확인된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해지(結者解之)하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들로 끝내 강행하려 든다면, 민심에 맞서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두 번째 타깃으로 삼은 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바로 오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경북대병원장 출신인 정 후보자, 지명 당시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졌었죠. 논란이 줄을 잇자 당선인 측에선 친분을 부인했는데요.

[배현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지난달 19일) :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이 부분부터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데, 인사권자인 윤 당선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섭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정확히는 친구의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1994년 이후 대구지검에 근무할 때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밥 먹는 사이였다고 밝혔는데요. 사퇴할 생각이 있느냔 질문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아빠찬스'를 비롯한 각종 의혹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올려놨다고도 했습니다.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성인인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다고 보고 또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사회적 규범에 대한 현재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장학금 관련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자녀의 불공정 관련 의혹에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다'는 해명, 역시 과거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9월 2일) : 저희 아이는 환경을 전공할 것인지 의대를 갈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제가 존중을 했고요.]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서 '아빠찬스' 관련 자료제출이 전혀 안 됐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자녀 편입학 의혹과 아들 병역 관련 자료 들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환자 상태 문진하고 이러저러 병증 있는지 환자 소통 거쳐서 약물 처방할지, 물리치료할지, 수술 여부 할지 결정하죠. 환자가 근데. 환자가 환자 상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진찰을 거부하는데 수술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4급 판정,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MRI 자료는 이미 많이 제기 됐던 문젠데 왜 준비가 안됐냐" "도덕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나보다 못한 사람, 의사 부모를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정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봉사 기회도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열린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노력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네.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에선 한 후보자에게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까지 압박하고 있죠. 김인철 후보자 사퇴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상세한 검증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질문엔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 :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 행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스터디(공부) 하고 연구는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오늘 청문회도 '김앤장' 근무와 관련한 2라운드로 진행이 됐는데요. 정호영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에서도 "떳떳하다" "문제없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출범,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인철 자진 사퇴…정호영 "도덕적·윤리적 문제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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