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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반성도 없는 이명박…벌써 '사면론' 군불때기?

입력 2020-11-02 08:57 수정 2020-11-02 09:59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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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오늘(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이명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입장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씨. 지난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과오는 전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에는 이게 뭐 정치보복 수사다 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번에도 이재오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보복정치재판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에 문제가 불거졌던 거였잖아요,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시절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13년 만에 최종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동안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스가 누구 거냐. 다스가 이명박 씨 거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었는데 결국 뭐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치보복이고 정치재판이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얘기했으니까. 법치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명박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한 얘기거든요. 이런 정치재판, 정치보복,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것은 재판을 전면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도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13년 동안 많은 증거가 쌓였고 말이죠. 여러 진술들도 있었고 아직도 부정하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져서 오늘 다시 수감되는데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친이명박계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뭐 사면요건이 다 갖춰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과 함께 나오는 사면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사면이 이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특별사면이죠, 일반사면은 아니고. 할 수 있겠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그런데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고 극도로 제한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필요한 것이고 말이죠. 물론 이게 특별사면이니까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신이 지은 과오에 대해서 최소한 인정하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절대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민여론을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데 뭐 아까 말씀처럼 전면적으로 자신의 어떤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온다? 저는 그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면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 진정성이 전제될 때. 그런 다음에 용서와 화해가 전제된 다음에 그래서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들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국민여론에도 미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2015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당헌 96조 2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전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책임정치를 하겠다. 우리가 잘못을 했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뭐 재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고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사실상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일단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처럼 이 당헌 말이죠, 96조인데 당헌은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당규보다도 상위 개념이거든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대표도 당시 대표죠. 당시 대표가 한 얘기도 있고. 2017년도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이에요, 2017년도에. 그때 보권선거를 또 앞두고 한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는 게 후안무치하다, 추미애 당시 대표가 한 얘기예요, 2017년도에.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더한 상황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헌에는 분명히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게 한 성추행 혐의 그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논리가 대단히 비약돼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와 이 대선이 대단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2006년도에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2007년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되고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으로. 그런 상관관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득표한 득표율이 전국 평균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갑니다. 조사를 보면, 결과를 보면. 그러한 사정을 생각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다, 대선의 승부수가 된다는 그런 현실 인식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으로서도 대단히 곤혹스럽겠죠. 아마 이런 비판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대선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선거공학,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현실과 명분 사이의 갈등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거는 명백하게 당헌을 위반한 것이고 또 하나가 지난 총선 때도 비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도 기초의원 공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그때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민주당도 단순하게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명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궁색하다. 그러니까 보다 더 솔직하게 2015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표와 2017년도에 추미애 당시 대표가 한 얘기들을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민의 여론을 묻는 것이고 일단 오전 9시 반인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 당원 투표 결과가. 다들 예상은 당헌 개정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데 그리로 가겠죠, 후보를 내겠습니다마는 역시 중요한 것은 정치불신과 정치냉소를 완화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치, 정당들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면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평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평검사 회의가 소집될지도 하나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2012년도인가요?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른바 검란이라고 하죠. 검사들의 반란이다라고 해서 검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거였고 당시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면서 검사들이 반발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 내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좀 달라요. 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른바 검사들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강금실 장관이 판사 출신이고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아래였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데 검찰개혁이란 분명한 하나의 의제가 있는 거거든요. 검사들의 반발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과도하게 권한행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사지휘권 행사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권이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고 일본은 한 번 행사됐는데 어쨌든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그런 역풍이 올 수도 있어요, 검사들의 반발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을 좀 보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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