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5일) 윤석열 신임 검찰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검찰 개혁,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라는 새로운 조합이 탄생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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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대부분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그렇게 해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눠야 한다. 청와대, 집권여당, 정부 모두 다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파헤쳐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여야,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사심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가겠다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공정한 수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취임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어찌 보면 오늘부터 검찰 내 고위급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석이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러한 인사들을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 어찌보면 사실 많은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올려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죠. 또 최근에 패스스트랙 관련해서 국회법이 또 무력화되면서 지금 108명의 의원들이 고소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주문을 들었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는 않았는데,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더라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개혁 대표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의적 긍정적 입장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데 두 사람 다 사실은 굉장히 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사법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할 관철해야 되는 조국 가정해서 법무부 장관과 지금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또 검찰 조직을 사랑하고 자신의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남긴 바가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당은 기대가 크고 지금 보수야당에서는 이걸 또 별명을 붙였습니다. 석국열차라고 부르면서 패스트트랙 독재가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론과 어찌 보면 상당히 협조론 이 두 부분에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힐지는 8월 입각 이후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숙제가 남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주요 수석들에 대한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어제 정치9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20% 확실하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저 같은 평론가나 전문가들은 90% 이상은 무르익지 않았느냐 이변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으로 간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늘 3명의 수석비서관이 교체되거든요. 그중에 2명은 총선행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만 총선행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8월에 7말 8초에 휴가시즌을 좀 쉬고 8월에 좀 9명 정도의 장관급 개각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 내정될 것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조국, 윤석열 투 톱 체제가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적대적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의 첨병으로 서 있는 검찰총장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의 바로 최근에 한 10여 일 동안에 40여 개 SNS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불성설이다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이미 또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바른미래당까지는 사실은 부적절하다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죠. 그래서 야당은 임명이 강행됐다고 본 입장이죠.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행은 더 격렬한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8월에 아마 지명이 된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또 상당히 강한 격돌이 예상되고요. 왜그러냐 하면 시각 자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이제 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의지, 집권 3년 차에도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포석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독재가 강화되는 과정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사흘 전 우리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독도 영공의 침범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을 했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성급한 브리핑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요. 청와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조금 이제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조금 성급했다 라는 것이 또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차석 무관이 청와대 측, 우리 정부 측에는 기기 오작동인 것 같다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사과할 것으로 뉘앙스를 흘렸는데 같은 날 대사가 아니고 러시아는 대사대리인데요. 막심 볼코프 대사대리가 국회에서 윤상현 외통위원장, 윤상현 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외통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어긴 것 같다 영공 침범을 했다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같은 맥락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석 무관의 이야기든 대사대리의 이야기든 이것은 러시아의 공식입장으로 보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공식전문은 날아오는 국제법 어기지 않았고 영공침범 안했고 오히려 대한민국 공군기가 자신들을 위협비행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도 다른 오리발을 내민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리가 어제 국장급 회담에서 지금 비행기록 데이터들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조사를 받아서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을 얻어내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청와대가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