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자율주행차의 운행 모습입니다. 구글에서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자기과실로 처음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어제(1일)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곧 우리에게도 닥칠 그런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무척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거의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실 내용이요. 얼마 전에 현대차 제네시스 EQ가 도로에서 직접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와 KT까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정부는 4년 후인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라, 한국에서도 과실 책임과 관련한 문제, 조만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렇게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기자]
현재도 부분적인 자율 기능은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선을 따라 움직이게 하거나 자동 주차 하는 정도의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운전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운전자가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도 밟고 상당히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완전 자율운행이 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앵커]
조금 전 본 것처럼 운전대도 없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차에 탄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먼저 생각해 볼 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인데, '자동차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따라 차에 탄 차주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보면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결국 기계나 시스템의 하자가 있는 거니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와 제조사가 서로 네 탓이라며 싸울 수 있겠군요.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쳤다면 누가 형사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까?
[기자]
원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죠.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 겁니다.
자율주행차에 탔을 때 탑승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 태만히 했는지 딱히 알 수 없으니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 제조사를 처벌해야 할지 모호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 필요할 거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광욱/변호사 : 이번 구글 사례처럼 운행할 때, 뭔가 시스템상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현재 기술로는 운행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엔 자동차 제조사가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질 거고요. 회사가 완전 자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운행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 운행자 쪽에 돌리는 건 어렵고, 만약에 일부 돌린다고 하면 그건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앵커]
운전자보다는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군요?
[기자]
실제 볼보 같은 곳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를 자사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아우디나 BMW도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회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하지만 여기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타고 높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열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차를 멈추기엔 늦었고 운전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러면 탑승자가 벽에 부딪쳐 죽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그대로 가자니 열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손 앵커가 시스템 개발자라면 이런 경우 자동차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하겠습니까?
[앵커]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이네요.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만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죠? 답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10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개발자든 아마도 운전자를 희생시키지 않을까요?
[기자]
실제 프랑스 툴루즈대에서 이를 두고 연구했는데, 조사 대상의 75%가 운전대를 꺾어 탑승자만 희생시키겠다고 응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차가 탑승자를 보호하지 않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를 사지 않게 되겠죠. 그런 문제제기도 있는 거고요.
그밖에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가 아이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윤리적 문제도 자율주행차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앵커]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오묘한 문제인가 하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데. 결국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라는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 났을 경우만 이야기를 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시청자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영국 자동차연구기관 태참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2025년에 지금의 절반 이하, 그리고 2040년에는 80% 이상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도로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관련 기술 연구와 함께 법규정, 윤리규정에 대한 준비 역시 뒤처지지 않도록 잘 진행돼야겠습니다.
[앵커]
구글은 인공지능에서 앞서가면서, 왜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3월에는 이세돌 9단하고 바둑게임도 벌이잖아요. 이렇게 다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