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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판별 서비스' 시작했지만…검사만 하고 끝?

입력 2017-11-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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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휘발유 파는 주유소가 매년 적발되죠.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는 이달 들어 가짜 휘발유 판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별 검사, 그뿐입니다. 가짜라고 나와도 신고는 운전자 몫이고, 수사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구에 호스를 넣어 휘발유를 찍어낸 뒤 용지에 떨어뜨립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조폐공사가 개발한 감별지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떨어뜨리면 연한 청색 자국이 남습니다.

이 차량에서 뽑은 휘발유도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 (가장 최근에 주유하신 곳은 어디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일부터 가짜 휘발유 판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한 건씩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신고하라는 안내문 나눠주는 게 전부 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 관할 경찰서, 지자체, 석유관리원 세 군데 중 하나인데, 신고를 하실 거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차량 운전자는 굳이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수사권이 있는 석유관리원 측도 본인 신고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효과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가짜 석유는 93%가 경유인데 가짜 경유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비만 3억 원 가량 들어간 사업이 시작부터 부실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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