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정부가 강조하고 있죠, 비정규직 문제. 지금 학교 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체육, 영어 등 전문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 교육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근속연수가 일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학교 내 비정규직 가운데 4개 전문강사 직군은 모두 1만 3618명입니다.
운동부 지도자가 가장 많고 스포츠와 영어회화 전문, 그리고 다문화 언어 강사 순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구성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우선 대표적 학교 내 비정규직군인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될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속연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은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강사별로도 상황이 달라 근속연수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물꼬를 텄지만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교원 수급 정책 실패와 맞물려 교육계 내부 갈등까지 커지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심의의원회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