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북한,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규정 일방적으로 신설

입력 2015-01-27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우리 측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개정안에는 남북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북한 내에 몰수할 재산도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관련기사

김정은 "군, 너무 돈에 맛들여" … 경제는 내각에 맡겨 "9월 북한서 남북종교인 평화회의 추진"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 경제적 응징 효과 없이 남북관계만 어려워져" 남측에 떨어진 삐라…탈북단체 역주행에 꼬이는 남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