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거 국정원 수사권 폐지도 주장…국정원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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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과거 국정원 수사권 폐지도 주장…국정원법 처리해야"

입력 2018-11-21 16:06

참여연대 "한나라당,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강도 높은 개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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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나라당,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강도 높은 개혁방안 제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과거 국정원 폐지까지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수사공백 등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간한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입장 분석'에서 "한국당이 집권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국정원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드러나듯 국정원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지금까지 되풀이됐다"며 하루빨리 국정원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 말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2003년 5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국정원의 국내기능과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북정보수집·대테러정보수집·해외정보수집 기능만 부여하는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 7월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됐을 때에는 김기춘·김무성·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되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20대 국회에서 한국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에 방점을 두고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총 9개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정치관여 금지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이 담겼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못지않게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며 "한국당의 국정원 개혁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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