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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공존'에 방점…거리두기 '사실상 완화' 배경은?

입력 2020-11-01 19:24 수정 2020-11-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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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 지금 기준으로 지금 수도권이 2단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1단계로 변하는 겁니까?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거리두기는 기존에 3단계였는데, 5단계로 이번에 세분화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을 하면 1단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바뀐 기준에서 2.5단계 이상으로 올릴 때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중환자 수용 능력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완화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근 확진자가 좀 늘고 있고 특히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완화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결정일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1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거리두기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거리두기 자체를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시설들에 대한 운영제한을 했을 때 반발이 있었고 또 이런 반발이 계속되면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경제는 그만큼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온다고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12일날 전국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했는데요.

이후 10일 동안은 확진자 수가 60.8명을 기록했지만, 22일 이후 10일 동안은 평균 91.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2차, 3차 유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역당국이 이번에 든 주요한 지표가 의료체계의 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병상이 확충되면서 코로나19 초기 때보다는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래도 방역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중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적어도 내년 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코로나 자체를 단기간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역 관계자 그리고 과학자, 감염병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국 어차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경제적인 측면에서 코로나와 공존이라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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