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 300명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죠.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안의근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걸 제일 먼저 짚어볼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한 시간 동안 나왔을 텐데,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면서요?
[기자]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국 장관 문제 장관을 선임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갈등을 주고 국민 분열을 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했는데요.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잘못을 물을 제도가 현재는 미비하다".
이를 정리하면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조 전 장관을 임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개혁의 필요성, 절박성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장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까 문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잠깐 듣기는 했는데 아무튼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기자]
유지해 왔던 입장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문제. 주 52시간은 일부 좀 유예함으로써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기업계에서는 또 그걸로 모자라다고 하고 있고 아무튼 부딪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제가 먼저 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과 올해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 예로써 임대료 억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조치 등을 들었고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도 좀 어려운 사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총선 공약으로 거론됐던 모병제도 질문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언급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병제가 요즘 약간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의 급여가 늘어나면서 재정의 압박도 커지고 있고 병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를 대체할, 병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첨단장비 위주의 군 구조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남북 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들이 부족해서 약간 시기상조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앵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는 내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물론 이걸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건 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럼요.
[기자]
그리고 현 고등학생이 모병제 혜택을 자신이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아마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서 앞으로 3~4년 내에는 이게 좀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의견만 얘기했을 뿐이지 자칫 미묘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19일) 300명의 국민 패널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기자]
2015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세대와 지역, 성별 등 인구 비율을 반영해서 300명의 패널을 선정을 했는데 노인과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을 배려해서 선정했다는 게 주관 방송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