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아침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속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응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리시간으로 오전 6시 57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건 불과 17일 만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 발사때는 최대고도가 약 550km,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였는데요. 이번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 겁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괌과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고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양 순안에서 괌까지 거리가 3400여km인데 이번에 비행거리가 3700여km였습니다. 방향을 틀면 괌 까지 닿고도 남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지 사흘 만에 도발했습니다. 제재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모한 '핵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발사가 대북제재 2375호에 대한 반발 정도로 생각해서는 오산"이라며 "북한은 이미 구체적인 핵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사이사이 제재나 미국의 반응 등은 실행을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고비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입니다. 때맞춰 ICBM급인 '화성-14형'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의 사전 징후 포착부터 도발과 동시에 이루어진 무력시위 대응까지 과정을 국민께 꼼꼼히 보고하여 우리의 안보 역량을 보여드리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EMP 전자기 펄스탄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한·미·일 요청으로 소집됩니다. 미국은 강력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극약 처방'은 안된다며 역시나 반대하는 패턴이 재연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북한에 대부분의 원유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최대 고용주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제재'에 나서라는 겁니다.
[렉스 틸러슨/미 국무장관 :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대국으로서 이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대신 대화와 협상으로 진로 변경을 재고할 수 있도록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버틴다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까지 옥죄는 대북 독자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핵 해법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북한, 유엔 제재 사흘만에 또 도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