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재판부, 문형표 '청문회 발언' 거짓말 판단 "위증 인정"

입력 2017-06-08 20: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오늘(8일)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삼성 계열사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계자들 진술에 비춰볼 때 허위 진술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보도를 보고 해명자료도 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삼성 계열사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했습니다.

문 전 장관의 국회 증언과 달리 복지부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문 전 장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문 전 장관을 고발했고 위증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문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허위 진술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삼성 합병 찬성 의혹' 문형표·홍완선, 오늘 1심 선고 노승일 "삼성 지원, 정유라만 쓰려 해" 박근혜 재판서 증언 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에 '최고형량' 7년 구형 "삼성합병 지원, 정책 판단"…주진형 "정신나간 발언" 일침 주진형 "삼성합병 돕는 게 정책 판단…박근혜, 정신나간 주장"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