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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 운동 확산

입력 2014-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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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정치후원금 기탁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돌입한 공무원노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 전북본부는 6일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에 후원금을 헌납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공무원이 정치후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통해서인데 이는 개인이 원하는 정당에 기부하는 지정기탁이 아니라 정당의석수와 국회의원 투표 득표비율에 따라 후원금이 배분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후원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더 많아지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을 국민과 이간질시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능멸한 새누리당에게 단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의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에 앞서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익산시와 면담을 갖고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군산시도 청원조회 시간에 노조위원장이 거부 동참 발언을 하자 기존 희망 직원들도 취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북지역 이외에도 부산, 서산 등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 운동이 확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주시 정치후원금은 지난 2012년 51930만원에서 지난해 6344만원으로 후원금 기탁이 늘어났다.

정치후원 기탁금 배분은 정치자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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